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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2008-10-02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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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급작스런 국제유가 급등 시 유가 인하를 단행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을 인하하는 법률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LPG부탄의 법정세율 인하함.

주요내용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25% 인하함(안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條(課稅對象과 稅率) ① (생 략) ②特別消費稅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率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당해 각목의 稅率을 적용한다. 가. ～ 마. (생 략) 바. 石油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사.․아. (생 략) ③ ～ ⑪ (생 략)

개정안第1條(課稅對象과 稅率)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킬로그램당 270원 사.․아.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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