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이 부패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그 밖의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할 수 없어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효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일반적인 업무로 확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86조제1항)

(1)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을 부패방지 업무에서 업무로 확대함.

(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자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만이 아닌 공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