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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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 업종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 업종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1)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창업을 촉진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을 줄이기 위하여 숙박업 중 관광호텔업과, 주점업 외의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허용함.

(3) 이와 같이 투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업종의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제한요건 폐지(현행 제17조 및 제21조제6항 삭제)

(1)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요건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하여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