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현행제10조의3(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육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현행제58조(허가의 취소등) ① (생 략)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