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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를 설립함으로써 조국을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다.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회원자격을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