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도시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전통사찰은 도시공원 지정이전에 창건되어 녹지와 자연공간을 유지해 왔으며 국가법령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이미 휴양림·수목원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은 신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문화 및 종교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보존·관리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려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통사찰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사를 위한 시설로 제한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