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63조의4(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혁신도시 주변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0조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