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등록 장애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이 1993년 이후 2%로 유지되고 있어 의무고용률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하한 제한이 없이 근로자 총수의 5%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률이 현행 2%보다 하향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근로자 총수의 3% 이상 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을 고용하도록 조정하고, 장애인 인구 변동의 추이를 반영하여 의무고용 비율을 신축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