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부정축재처리법 폐지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폐지
18
01013
부정축재처리법 폐지법률안
2008.09.2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korea.kr ·
09.21
정치활동정화법 등 5·16 독재법 6건 ‘역사속으로’
kukinews.com ·
11.27
정부,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징계
daejonilbo.com ·
09.10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차별시 징계
news.naver.com ·
09.09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차별시 징계(종합)
news.naver.com ·
09.09
`군사독재 악법' 대거 역사 속으로
news.naver.com ·
07.17
법무부 '군사독재 악법' 폐지 입법예고
asiae.co.kr ·
07.17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8-12-19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