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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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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18
01008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8.09.2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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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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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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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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