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5ㆍ16을 전후하여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목적으로 1962년 3월 16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