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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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장교후보생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금까지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장교후보생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제1국민역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장교후보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수 지급 기산일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4조)

종전에는 군인의 보수 지급 기산일에 대하여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수 지급 기산일,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피복수당 규정 삭제(현행 제15조 삭제)

옷을 현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피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피복수당은 개인별 수당이 아닌 부대별 운영경비로 지급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