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의 도입·시행이 2007년 9월부터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에서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특례 적용을 위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 등 규모가 적거나 문화비를 통한 접대비 활용의 경험이 적은 기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문화접대비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13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