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기술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국제협력의 촉진과 자금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과학영재 등 청소년들에 대한 지능형 로봇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 교육을 통한 로봇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의 기반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로봇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도를 높이고 항구적인 기술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영재들에 대한 로봇 기술 특성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청소년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에게 지능형 로봇 기술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청소년에 대한 지능형 로봇 기술 교육사업을 실시함(안 제41조제4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