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이익에 기반한 전반적 검토나 행사 유치 성공을 위한 일정이 조율 없이 이뤄짐으로서 한정된 예산이나 외교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국제경기나 세계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의 경우, 유치활동에 앞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친 후 국제행사 유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율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국제행사 유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이 법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대회 유치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유치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국가의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게 함(안 제2조).

나.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행사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국제행사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과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국제행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10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를 개최 혹은 유치하려는 기관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국제행사주관기관은 국제행사가 종료된 후에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및 국제행사심의조정위원회에 사후평가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