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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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의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의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 제한 폐지(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함.

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6 신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에게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다. 연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6조의7 신설)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업 등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회원, 사용자인 기관의 장, 관련 기관 공무원 및 연금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