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안이유

최근 들어 어린이의 활동구역인 학교 또는 주택가 주변도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괴, 폭력 및 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현행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유괴, 폭력 등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도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지정하였으나, 그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강제적인 설치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한 관리체계도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장지도 및 운영·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를 해소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보호구역의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는 경우 상담·지도를 행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