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제4조의2(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료 2. 치료에 필요한 입원료 3. 간병료 4.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5. 의지(義肢), 의치, 안경, 보청기, 보철구,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6. 호송·이송·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7. 환자식대 8. 그 밖에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우선 지급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