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제50조의2(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한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자녀 학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 또는 제50조의2 ----------------------------------------------------------------------. ② -------------------------- 제50조 또는 제50조의2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