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안이유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되며,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법」에 따른 주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을 세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 중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정 없이 지역개발사업계정에 통합·관리됨에 따라 잉여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 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합계정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현행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을 설치함(안 제32조).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의 세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으로 하고, 그 세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함(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