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63조의4(지방투자촉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지방투자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의 적용을 받은 지방투자촉진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단지 안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0조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