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몰 입주업체보다 사이버물 자체를 신뢰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수많은 사이버몰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소비자가 사이버몰 입주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사이버몰 입주업체 이외에 사이버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에 대한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 해당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를 대신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배상한 경우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