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수도권의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향상,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정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1. (현행과 같음) 2. -------------------공공 청사,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시설 등이 이전해 나갔거나 나갈 예정인 종전 부지 및 그와 연접한 주변지역, 해당 시설이 이전하여 오는 지역 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반환공역구역 주변지역은 제외) 5.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6. 제6조제1항의 자연보전권역중「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하나로 연결된 일단의 토지 또는 2개 이상으로 분리된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정비발전지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계획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위치와 규모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제20조의4에 따른 규제특례의 허용범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발전지구계획의 내용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⑩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수도권정비위원회의 정비발전지구 심의시 고려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정비방향․위치․규모 및 지정기간의 적정성 2.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3. 제20조의4에 따른 규제특례 허용범위의 적정성 4. 재원조달 방안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절차 3.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8. 「지방세법」 제112조․제138조 및 제188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적용하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중과 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배제 10.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수도권 안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배제 1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권 안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배제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수도권 안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 배제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 1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 공업단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개발 부담금의 감면 배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가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정비발전지구에서 정비발전지구계획에 포함된 여러 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특정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특례) 정비발전지구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비발전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의6(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정비발전지구계획의 내용과 다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에서의 변경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7(정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2. 정비발전지구에서 정비발전지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해제하거나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해제사유․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2조(구성) 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② --------국토해양부장관-------------------------------------------------.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2.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촉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22조의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24조(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