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대부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부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채무 불이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채권추심 시 금지해야 할 행위가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력이 미약함.

따라서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채무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 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서로 오인할만한 인쇄물 또는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 위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채권추심 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는 행위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