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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현행은 국회의원이 비리와 관련하여 구금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사실상 중지됨에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국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면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 등의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