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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82인 ·
현행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의 대표로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수뢰나 알선수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이 되기 위하여 동료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향후 수사의 확대 등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시의장 이외에 뇌물을 받은 시의원들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은 선출직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뇌물 수수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선출직공직자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