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는 포함되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신고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여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남용의 우려를 막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주체와 사전에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정보통신기기의 고유접수번호를 근거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 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긴급입력수단을 장착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