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본문에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명기하고 같은 조 제4호에 국가의 정책·제도·규제 등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9. 5 권경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