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79조의3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하며, 이하 “규제”라 한다)의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내용의 의안(｢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로서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의안 또는 제98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결과통보서등을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4(규제존속기한의 설정)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5항은 제98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등에 포함된 규제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제출하면서 당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3(규제영향분석의 의뢰)① 의원 또는 위원회는 심사대상법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회 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규제영향분석을 의뢰하는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