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사증을 발급하거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체류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