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대립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6조의2 신설).

나.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