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안이유

기상관측의 신뢰성를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측기를 개발ㆍ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게 기상측기의 시험관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 금지(안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5호)

- - (1) 기상측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상측기의 개발 지원 등(안 제13조제5항 신설)

(1) 기상측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기상측기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시설 등이 부족하여 기상측기의 개발ㆍ개선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공인된 관측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