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무인민원발급창구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지체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므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이러한 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다른 민원인들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