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지난 ’06년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여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편가르기식 선거 양상으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자동폐지되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대신하여 여성구제를 신설하고,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선거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하되, 여성구의원의 정수는 당해 시·군·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그 결과 1개 시·군·구의 정수가 1로 나올 경우 1을 추가하여 정수를 2로 조정함(안 제23조제3항).

나.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안 제26조제2항).

다.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여성구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때에는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며, 다를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함 (안 제47조제1항).

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하며, 보궐선거 등의 경우는 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안 제52조제1항제8호 신설).

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안 제84조제1항).

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를 금지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폐지, 정당의 후보자 지지금지,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및 당적보유로 인한 후보자 등록무효는 향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1항).

자. 이 법 시행 전 2006. 5. 31 지방선거(재·보궐선거를 포함. 이하 같음)당선자에 대하여는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까지 당원이 될 수 있음. 다만 위 당선자 중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2항).

차. 2006. 5. 31 지방선거 비례대표당선자가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원이 아니 될 경우에도 자치구·시·군의원으로서의 법적지위는 임기만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함(안 부칙 제3항).

카. 여성구제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되, 2006. 5. 31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당선자 및 후보등록자의 법적지위는 임기만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함(안 부칙 제4항).

타. 소선거구제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되, 2006. 5. 31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중선거구제를 적용함(안 부칙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9. 2.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