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독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규정에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의 국제적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