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제2조(도서의 범위) ① 이 법에서 “도서(島嶼)”란 제주도 본도(濟州道 本島)를 포함한 해상의 전도서(全島嶼)를 말하며, 해상의 전도서는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해상의 전도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개발도서로 지정되어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인구 5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