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28 발의 ·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12월 31일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시의 적절한 활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정 신청의 전 단계인 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방지하는 한편, 대기업의 투자 사업 포기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함.
또한 현행 사업조정제도는 2년으로 유예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기계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업종은 기계제작, 시제품 생산, 최종생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사업조정의 실효성이 없어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한편 대기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조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현저한 손실과 그로 인한 실업이 우려될 때”로 그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그 사후조치로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설비근대화, 기술향상, 컨설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개시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할 때 중소기업청장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현저한 손실과 그로 인한 실업이 우려될 때로 명시함(안 제32조제1항).
다.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라.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해 중소기업단체 구성원인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조사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