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의2(묘지 등의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등)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를 설치하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묘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묘지 등에 관한 의견수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해당 묘지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묘지 등을 설치하는 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묘지 등의 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묘지 등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묘지 등의 설치·관리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결과통보와 주변지역의 범위·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