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법 상 대학은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 의해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음.

그러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도·농통합 된 일부 시 및 신활력지역에 속한 시 지역까지 확대적용 되고 있는 상황임.

시 지역의 동 단위 학생들까지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대상에 포함한 결과, 법률의 실질적 수혜자가 돼야 할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한 당초 정책취지의 퇴색을 막고, 순수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를 읍·면지역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