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우수인력 확보가 국가ㆍ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인재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사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