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안이유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현행「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어 현실정치 참여를 폭넓게 보장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대 교수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학문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하고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공직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밖에 조문상 명백한 오류와 개정된 법률명을 바로잡고, 용어의 통일을 기함.

주요내용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공직선거법」제47조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거나 「공직선거법」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휴직되도록 하고, 이후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면직시킬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