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안이유

현재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의 감독 및 코치들은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운동경기부 감독 및 코치들의 금품수수와 무리한 성적중심의 운영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체육 및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들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학교 체육 및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