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장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 제22조의7(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22조의8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등록대상자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와 송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와 실제 거주지 4.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정보 와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2조의8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의10(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11(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등록정보의 열람) ① 법원은 판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었을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열람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와 실제 거주지 4.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 ⑤ 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3(열람명령의 집행) ① 열람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제22조의12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열람명령의 집행 중 열람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열람명령의 집행·열람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4(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5(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등록기간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내용과 절차 및 제2항의 등록기간의 감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6(비밀준수) 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열람한 자는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17(벌칙) ① 제22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