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시간적 지체 및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과 공공기관의 장 등이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폐지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