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안이유

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38호)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하여 정유사,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정유사 각 사별 판매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어 정유사들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석유제품이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유사 각 사별 판매가격을 고시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과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규정함(안 제38조2제1호).

나.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매가격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8조2제3호).

다. 제38조2 제1항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함(안 제46조제9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