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전자레인지, 컴퓨터 모니터 등 가전제품 및 휴대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또한 송전탑,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파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를 추가하여 전자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