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법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한국노동교육원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 절차 및 임기(안 제7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교육원장, 사무총장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사무총장과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임직원의 겸직 제한(안 제1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