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안이유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음.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도록 하는 헌법 제79조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비롯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추천함(안 제10조의2제2항).

다.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또는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4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