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昇降機의 製造ㆍ設置 및 補修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昇降機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昇降機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昇降機利用者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昇降機”라 함은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附着되어 일정한 昇降路를 통하여 사람이나 貨物을 運搬하는 데 사용되는 施設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안전부품”이라 함은 昇降機를 구성하는 主要安全部品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라 함은 승강기의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補修”라 함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管理主體”라 함은 昇降機의 所有者로서 管理責任이 있는 者,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 또는 昇降機의 所有者나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와의 契約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責任을 진 者를 말한다. 5. “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 및 생산체계를 평가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델”이라 함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현행第3條(適用排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14조 및 제17조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鑛山保安法 또는 船舶安全法에 의하여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 2. 硏究開發用으로 昇降機를 設置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國際協約의 준수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제4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제4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현행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 안전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때 4.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5.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현행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제7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때 6. 제6조제1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현행제8조(승강기 안전인증) ①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승강기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모델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

현행제9조(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전부품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10條(昇降機의 사후관리) ①昇降機 또는 昇降機部品의 製造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製造業者등” 이라 한다)는 販賣 또는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第10條의2(昇降機의 특별관리)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老朽등에 따른 性能의 低下로 인하여 利用者의 安全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特別管理對象 昇降機로 지정할 수 있다.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ㆍ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다수의 당해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管理對象 昇降機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特別管理對象 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서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昇降機의 運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第10條의3(昇降機 安全關聯 情報의 綜合管理) ①지식경제부장관은 檢査履歷情報 등 個別 昇降機에 관한 情報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의 技術人力 確保現況 등 昇降機의 安全에 관련된 情報를 綜合管理하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 또는 關係行政機關 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를 위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 및 關係行政機關으로 하여금 昇降機의 檢査履歷情報, 技術人力現況 등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第11條(補修業의 登錄) ①昇降機補修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시ㆍ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修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ㆍ資本金(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및 補修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이하 “補修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日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第11條의2(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懲役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11條의3(保險 加入) ①補修業者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을 보장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ㆍ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1條의4(標準補修料) ①지식경제부장관은 昇降機의 安全管理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昇降機에 관한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補修料의 標準이 될 금액(이하 “標準補修料”라 한다)을 정하여 公表하도록 하고, 補修業者로 하여금 이를 昇降機補修에 관한 標準價格으로 活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ㆍ標準補修料의 公表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현행第11條의5(補修下都給의 제한) 補修業者는 그가 契約을 맺은 昇降機의 補修業務를 다른 補修業者 등에게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의 서면동의(補修業者가 管理主體를 겸하는 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의 서면동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11조의6(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2條(補修業의 登錄의 取消 등) ①시ㆍ도지사는 補修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삭 제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의 登錄을 한 경우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第11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第11條의2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任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 6. 第11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業務를 下都給한 경우 7. 補修의 欠으로 인하여 昇降機의 利用者를 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7의2.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第1項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登錄基準에 적합한 補完措置ㆍ保險의 加入 또는 下都給契約의 解止를 명하고, 그 命令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ㆍ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명령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의2(과징금)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ㆍ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3條(昇降機의 檢査)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昇降機의 管理主體에 대하여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檢査有效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1. 完成檢査 :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昇降機의 設置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隨時檢査 : 사용중인 昇降機의 용도ㆍ制御方式ㆍ定格速度ㆍ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는 이를 運行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檢査를 延期할 수 있다. ④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ㆍ項目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생 략)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ㆍ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15條(檢査의 代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4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15條의3(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 ①昇降機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고 昇降機 安全管理事業을 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하 “管理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管理院은 昇降機의 安全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調査ㆍ硏究 2.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敎育ㆍ出版 및 弘報 3. 昇降機에 관련된 情報의 蒐集ㆍ제공사업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管理院은 非營利法人으로 한다. ④管理院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管理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현행第16條(昇降機利用者의 義務) 昇降機를 이용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安全守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用途외의 사용금지 2. 定員超過 搭乘의 금지 3. 기타 昇降機利用者의 安全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하는 사항

현행第16條의2(昇降機의 運行管理者)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에 대한 知識이 풍부한 者를 運行管理者로 選任하여 당해 昇降機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가 직접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管理者가 安全하게 昇降機를 관리하도록 指揮ㆍ監督하여야 한다. ③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管理者로 하여금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機關이 실시하는 昇降機의 관리에 관한 敎育(이하 “昇降機管理敎育”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가 직접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管理主體가 昇降機管理敎育을 받아야 한다. ④昇降機의 運行管理者의 職務, 昇降機管理敎育의 내용ㆍ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6조의3(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7條(승강기의 자체점검)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的으로 昇降機 運行의 安全에 관한 點檢(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昇降機의 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昇降機가 安全運行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補修하여야 하며, 補修를 할 때까지 運行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 제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18條(운행정지명령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昇降機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昇降機의 運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삭 제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를 運行하는 경우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行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제19조(청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第20條(敎育)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告示하는 機關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에 종사하는 者 2. 第15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내용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1조(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인력ㆍ장비ㆍ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 생산량, 수입량, 설치대수 및 보수용 부품 확보 현황 2. 보수업자 : 기술인력, 보수대수, 보수계약 체결 승강기 관리주체 현황 3. 관리주체 :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사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22條(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第23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業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業務處理指針을 示達하거나 業務處理를 指導ㆍ監督할 수 있다.

현행第24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또는 주택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使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3條第1項第2號의 定期檢査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의 유지ㆍ관리상태의 定期調査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행한 자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자 5. 제6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한 자 9. 삭 제 10.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2의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2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의5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業務를 下都給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檢査를 실시한 者

현행第27條(兩罰規定)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 또는 第26條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현행법률 제8848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2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 後段ㆍ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3. 第17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同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ㆍ보존하고 昇降機를 運行한 者 4.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行을 중지하지 아니한 者 또는 運行의 중지를 방해한 者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확보ㆍ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昇降機의 運行管理者로 하여금 昇降機管理敎育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昇降機管理敎育을 받지 아니한 昇降機의 管理主體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賦課ㆍ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