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국민 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본 법에서는 정당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정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27조의2 신설).